정치
한동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 비판… "피해자 억울함만 남을 것"
뉴스보이
2026.07.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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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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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비판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은 "피해자의 억울함만 남을 것"이라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개정안 제327조에 신설하려는 공소기각 사유를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대한 위법수사가 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겨냥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는 여야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으나 민주당 측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친한계 의원들과 옛 친윤계 중진인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들 수 없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사례집을 들어 보이며, 정 장관이 스스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 정작 법안 폐지 움직임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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