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설정에…금융당국 '사인 간 거래, 규제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07.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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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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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가 7월 14일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대출 규제 우회라고 비판했으나, 금융당국은 사인 간 거래라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사금고를 이용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규제망을 우회하는 사적 거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적인 거래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사인 간 거래는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며,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주거 사다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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