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안 해"
뉴스보이
2026.07.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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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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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을 위하는 참모의 역할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선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함에 따라 실제 통과는 31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언급하며, 향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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