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공소기각' 조항 신설
뉴스보이
2026.07.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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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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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이 위법 수사 등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등 총 10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결과물입니다.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 남용 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법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공소취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통제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보디캠으로 촬영하고, 피의자 요구 시 신문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을 확대하고 수사기록 열람권을 법제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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