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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KT 540억 과징금,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조사 방해 제재
뉴스보이
2026.07.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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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1:19
KT 540억 과징금 및 조사 방해 고발, LG유플러스 수사 의뢰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에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2
KT는 별도의 악성코드 감염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됨
3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공개 후 조사 착수 전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 의뢰됨
4
KT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이용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함
5
개인정보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시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함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왜 반복되고 은폐되었나?
펨토셀 해킹 사고의 원인과 KT의 부실 관리
KT 악성코드 감염 및 LG유플러스 증거 인멸 사건의 전말
조사 방해 행위, 왜 처벌이 어려웠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펨토셀 해킹 사고의 원인과 KT의 부실 관리
•
펨토셀은 KT가 2016년부터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 기지국입니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무단 접속했습니다.
•
KT는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관리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커는 약 11개월간 내부망에 드나들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KT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KT 악성코드 감염 및 LG유플러스 증거 인멸 사건의 전말
•
펨토셀 사건과 별개로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서버 3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로그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
LG유플러스는 2025년 8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공개되자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사 방해 행위, 왜 처벌이 어려웠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조사 중'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조사 착수 전' 증거를 미리 없애는 행위에는 제재가 미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사고 발생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통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펨토셀 해킹 사고의 원인과 KT의 부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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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은 KT가 2016년부터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 기지국입니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무단 접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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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고 접속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관리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커는 약 11개월간 내부망에 드나들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KT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KT 악성코드 감염 및 LG유플러스 증거 인멸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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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 사건과 별개로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서버 3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로그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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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2025년 8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공개되자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사 방해 행위, 왜 처벌이 어려웠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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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조사 중'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조사 착수 전' 증거를 미리 없애는 행위에는 제재가 미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사고 발생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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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통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KT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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