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자체, 염전 강제노동 뿌리 뽑는다…범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뉴스보이
2026.07.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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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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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염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강제노동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와 근로 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재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4년 신안 염전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광의 한 염전에서는 감금과 임금체불, 폭행에 시달린 근로자 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염전의 80%가 밀집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을 통해 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강제노동이나 폭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또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 강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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