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법 학자 62명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숙의 없는 개정 우려"
뉴스보이
2026.07.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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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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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숙의 없는 속전속결식 입법이 경찰 수사 통제력을 약화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반발은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여권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31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학계는 수사지휘권 복원과 전건송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직접 면담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기존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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