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멈추고 형사사법체계 바로 세우자"
뉴스보이
2026.07.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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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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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연말까지 민생 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도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입법 시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7개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관련 토론을 즉각 실시해 8월 중으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생 과제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소속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에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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