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의회, 재정특례 종료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보이
2026.07.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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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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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로 예정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종료에 따른 재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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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병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말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에 따른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가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일반 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세종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서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6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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