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사법개혁 다음은 사법부 직무유기 심판”
뉴스보이
2026.07.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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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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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4개월째 지연하는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과 함께 레버리지 ETF 시정 및 주택 조세 개편을 당면한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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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4개월 넘게 공백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조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진행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만 미루는 차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사법개혁을 포함해 레버리지 ETF 시장 시정, 주택 조세 개편을 3대 당면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초고가 1주택자 양도세 공제 상한 10억 원 설정 및 종부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겨냥해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선명성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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