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권리 강탈…이재명 정권의 악법"
뉴스보이
2026.07.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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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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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권리를 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80년간 국민이 누려온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악법을 통해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자기들 보스가 재판받는 데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 법에 끼워 넣었다"며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12번 순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끝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임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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