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위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뉴스보이
2026.08.01. 14:39
뉴스보이
2026.08.01. 14: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시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불송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