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우왕좌왕 간 보지 말고 형소법 거부권 행사하라"
뉴스보이
2026.08.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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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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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해당 법안이 범죄자와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해당 법안이 범죄자와 대통령에게만 이익이 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범죄자와 공소 기각을 노리는 대통령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모든 국민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왕좌왕 간 본 것을 욕하지 않을 테니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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