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분 100% 대표에 80억 상여금…법원 '비용 아닌 이익분배, 세금 내라'
뉴스보이
2026.08.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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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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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A 법인은 태양광 사업 수익 중 117억 원을 임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부당한 이익 분배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 원의 수익을 거둔 뒤, 임직원들에게 총 117억 5천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 B씨는 8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겼습니다. 또한 B씨는 급여 4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 외에도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7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추가 수령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금액이 법인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법인세 등 약 38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법인 이익을 나누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이 세 부담을 줄이려 사원총회 의사록을 소급 작성한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과세 금액 중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상으로 인정해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및 부대표와 관련된 법인세 약 36억 2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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