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럽연합, AI법 본격 시행…위반 기업에 최대 567억 원 과징금 부과
뉴스보이
2026.08.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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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1: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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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무국을 신설해 챗봇 등 범용 AI 모델의 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선정적 딥페이크 생성 AI는 2026년 12월부터 금지되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의 위험을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AI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규제 집행을 위해 기술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AI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약 567억 원) 중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AI 시스템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선정적 딥페이크 생성 AI는 2026년 12월부터 금지되며,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고위험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대비를 위해 2027년 12월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빅테크 업계는 이번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제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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