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정성호 법무장관, 빛의 속도로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선 그어
뉴스보이
2026.08.03. 11:26
뉴스보이
2026.08.03. 11: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는 부적절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일부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형소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장관직 수행에 부담을 느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7대 범죄 범위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