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국민의힘 형소법 거짓 선동 규탄…8월 특별감찰관 임명 속도"
뉴스보이
2026.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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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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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목표로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귀국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을 두고 "거짓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공소 기각 조항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습니다.
후보 추천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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