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20대 지적장애인…법원,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8.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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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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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고려할 때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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