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대법 '진행 중 재판도 개정법 적용'
뉴스보이
2026.08.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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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1: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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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고인이 생전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 중 법률상 최소한 남겨둬야 하는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씨 등 4명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17일 부양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새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총 19억 70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증여가 실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자의로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최소한 남겨둬야 하는 상속 재산 비율을 뜻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증여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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