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성 미분양 쌓여도 신규 착공 급증… LH 매입이 부른 모럴해저드
뉴스보이
2026.08.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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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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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 9,786가구 중 84.2%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LH의 매입 물량을 8,000가구로 확대하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78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4.2%인 2만 5,09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늘리고, 매입 상한가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의 개입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이 잘되면 수익을 내고, 안 돼도 LH가 적자를 보지 않을 수준으로 매입해주니 손해 볼 것이 없는 구조"라고 전했습니다.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으면서 건설사가 품질 개선이나 가격 인하 등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악성 미분양이 쌓인 지역에서 신규 착공이 오히려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중 6곳의 상반기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459.2%, 충남은 285.4%나 급증하며 공급 과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가격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공공이 미분양을 떠안으면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 중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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