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모 부양 대가 증여는 유류분 제외'…진행 중인 소송에도 새 법 적용
뉴스보이
2026.08.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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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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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도 개정된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씨 등 4명이 형제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총 19억 7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반영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7일, 부양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옛 민법이 아닌 위헌성이 제거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증여받은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가 실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재산 처분과 관계없이 법률상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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