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 청구 안 하는 일반의 의원 급증…강남·서초에 3곳 중 1곳 몰려
뉴스보이
2026.08.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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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3: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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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2025년 기준 2,272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25.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2025년 기준 일반의 의료기관은 1,436개소로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의 63.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458곳이 몰려 있어, 전체의 31.9%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성장하는 미용 의료 시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미용 시술 시장 규모는 2029년 약 9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급여 진료 중심의 미용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의 정확한 의료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의사 면허를 부여한 것은 의료 행위를 하라는 취지인데, 미청구 의료기관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알 수 없고 사실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 중심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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