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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550여억 원 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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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4:2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550여억 원 보전 완료

간단 요약

경남, 제주, 강원 선관위가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총 550여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비용 전액 또는 절반을 보전하며 사후 회계 조사도 병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제주, 강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금 지급을 마쳤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617명 중 528명(85.6%)에게 총 311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431명 중 372명(86.3%)에게 200억여 원을 보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합쳐 청구액 46억 9670만여 원 중 86.6%인 40억 6520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관위는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며, 정치자금 범죄 신고 시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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