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7756% 살인적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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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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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7756%의 살인적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인 협박과 SNS 추심을 일삼으며 1년간 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웃도는 최고 연 7756%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2024년 7월부터 1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일당은 총 1448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해 18억 1968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받았으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취득한 부당 이자 수익만 8억 584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실적을 보고하고 7개의 대포통장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D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B 씨에게 각 5000만 원, C 씨에게 3000만 원, D 씨에게 4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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