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자기부정…거부권 행사해야"
뉴스보이
2026.08.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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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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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약자를 무장해제시키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해제 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당이 주장하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단 1건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인 15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정책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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