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언 '노무현 왜곡 말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에 '지옥에나 가라'
뉴스보이
2026.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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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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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곽상언 의원이 당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김용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곽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입법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봉하마을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린 김용민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허지웅 작가 등 외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 작가는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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