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소송법 개정 자축한 김용민 의원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지옥에나 가세요"
뉴스보이
2026.08.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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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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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실 수사를 방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내주신 숙제를 다 끝냈다"는 글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죄명이 단순 상해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가해자 이모 씨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처 촬영 거부와 기록 열람 제한 등 부실 수사를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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