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 방해 시 출석정지…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참교육법' 청원 등장
뉴스보이
2026.08.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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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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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와 악성 민원 차단을 골자로 한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 단체는 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교실 현장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2일 청원인 김모 씨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와 악의적인 민원,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청원안에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게 2시간 이내의 지도나 1일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배제, 민원 창구 공식화 및 악성 민원 고발 의무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청원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재석 위원장은 현행법상 교사의 징계권이 학교장에게 있고 훈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디텐션 제도처럼 교사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이원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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