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거부권 행사로 억강부약 지켜야"
뉴스보이
2026.08.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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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4: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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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억강부약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입법에 대통령이 동조한 결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약자를 무장해제하고 강자의 죄를 덮어주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강조해온 '억강부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찰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거짓 증언 143건이 적발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또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61%로 폐지 여론인 23%를 크게 앞선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연산군이 삼사를 없애고 신하들의 입을 막았다가 왕좌에서 쫓겨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법안 이송 후 15일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마지막 보루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공적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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