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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0명 중 6명 "경제적 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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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3. 15:58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0명 중 6명 "경제적 부담 줄었다"

간단 요약

저소득 지역가입자 58.3%가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가계 경제 부담을 덜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전체로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수혜자 1,8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입자들에게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 월 최대 3만 7,950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전 가입자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실직 및 사업 중단이 47.7%, 불규칙한 소득이 41.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제도가 노후 준비를 이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앞으로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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