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려받을 의료비 환급금 3,617억 주인 못 찾아…378억은 시효 만료
뉴스보이
2026.08.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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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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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42만여 건이 5년 6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378억 원은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놓쳐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금액으로는 3,617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환급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달 22일 기준, 초과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환급금은 5만 4,002건으로 약 378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현행 제도상 공단이 대상자에게 통보하더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지급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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