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회피 '주가 누르기' 차단…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으로 상향
뉴스보이
2026.08.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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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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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BR 하위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식 재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편법 승계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상속·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PBR 하위 기업에 대한 주식 재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주가 누르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전면 재설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지적한 '주차장 가업 승계'와 같은 꼼수 절세를 막기 위해 마트, 병원, 주차장업 등 727개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하되,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 전문 기술 승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가업 승계 외에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양도소득세 20% 감면과 매수자의 소득·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는 업황 부진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주가 누르기로 오인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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