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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격돌…거부권 촉구와 개혁 완수 대립
뉴스보이
2026.08.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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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16:31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여야 대립 심화
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언급함
3
민주당은 '국민 보고회'를 열어 개정안이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
4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 준비를 당부함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개정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며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의를 표명함
검찰개혁, 왜 시작되었고 무엇이 논란인가요?
검찰개혁의 오랜 역사와 노무현 정부의 시도
검찰의 수사권 독점, 무엇이 문제였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공소기각' 조항, 왜 논란인가?
피해자 보호와 수사 역량, 어떻게 강화되나?
검찰개혁의 오랜 역사와 노무현 정부의 시도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현 개정안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무엇이 문제였나?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독점 폐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수사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설명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작하거나 암장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과거 윤우진 세무서장 영장 기각, 김학의 성폭행 사건, 한동훈 처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건을 없애버린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민주당은 수사 공백이나 지연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정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특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 왜 논란인가?
•
개정안에 추가된 '현저한 일탈과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연결되어 정치적 공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민주당은 이 조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조항 때문에 대통령 사건과 연관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역량, 어떻게 강화되나?
•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도 공소제기나 재수사 여부 결정 전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당 처리 일수 감소와 수사인력 증원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오랜 역사와 노무현 정부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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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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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현 개정안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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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독점 폐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수사권 분리를 추진했다고 설명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작하거나 암장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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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과거 윤우진 세무서장 영장 기각, 김학의 성폭행 사건, 한동훈 처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건을 없애버린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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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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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 공백이나 지연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정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특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 왜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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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추가된 '현저한 일탈과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연결되어 정치적 공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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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조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조항 때문에 대통령 사건과 연관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역량, 어떻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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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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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도 공소제기나 재수사 여부 결정 전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당 처리 일수 감소와 수사인력 증원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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