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중심 개편…실거주 1주택자 혜택 확대
뉴스보이
2026.08.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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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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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확대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축소되며 세 부담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을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세율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완전히 일원화됩니다.
세 부담 상한선은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해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2조 2천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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