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실거주 여부가 가른다…비거주·초고가 주택 세 부담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08.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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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07: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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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 구분 없이 가액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비거주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갭 투자'는 입주나 매도를 유도하고, '똘똘한 한 채'에는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정부의 과세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실거주 여부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별 세율 구분이 사라지고 가액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과표 12억~25억 원은 2%, 25억~50억 원은 3%, 50억~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총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아져 세액 급증 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개편이 강남권 등 고가·비거주 주택을 정조준한 핀셋 규제라며,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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