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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
뉴스보이
2026.08.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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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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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어렵게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X를 시작했다"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필수 장치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단순 폭행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년간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편, 가해자 이 모 씨는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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