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고가·비거주 1주택 정조준… 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뉴스보이
2026.08.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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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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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월세난 심화와 중저가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전방위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과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차등화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까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시 9억 원, 실거주 시 14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신설해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부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주택 대신, 시세 30억~33억 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차인들의 피해 우려도 큽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늘어난 보유세가 월세나 반전세 등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번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매물 감소를 부추겨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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