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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 형평성 외면한 투기와의 타협"
뉴스보이
2026.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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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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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외면하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충분히 늘지 않았다며, 투기 시장과 타협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했으나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번 개편이 조세 형평성 정상화보다는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충분히 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또한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거주 및 고령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받으면, 세액공제 전 734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약 147만 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세액공제 한도 역시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설정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조 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편이 2028년 총선과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타겟팅한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의존적 공급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하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며 근본적인 공급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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