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년 일한 프리랜서 PD 무기계약직 인정…대법 "정규직과 동일 처우해야"
뉴스보이
2026.08.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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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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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1년간 근무한 김남헌 PD의 부당해고 소송을 파기환송하며 임금 재산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년간 춘천MBC에서 조연출과 촬영, 편집 등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해 온 김남헌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PD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PD는 201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 기간 만료만을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 청구 범위도 다시 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2심은 김 PD가 청구한 약 2억 1287만 원 중 6776만 원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동종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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