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 의료인 심사 의무화
뉴스보이
2026.08.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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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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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검토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계획입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중상환자 향후 치료비 지급 관련 제도와 함께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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