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영 위기 사립대 구조조정 본격화…자산 매각 기준 완화 및 폐교 지원책 마련
뉴스보이
2026.08.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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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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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영 위기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폐교 시 구성원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선제적 구조개선을 돕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영 위기 대학이 자발적인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할 경우, 보유 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15%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배임·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며, 학생들에게는 편입학 지원과 학업중단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폐교 이후에도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개선 과정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진단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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