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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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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2: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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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팀은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져 최장 17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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