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노인 추락사 방치 논란 요양보호사·대표 모두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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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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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요양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입소자 B씨(83)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 A씨(71)는 동료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16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요양원 대표 C씨(66)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베란다 난간 높이가 131.5cm로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 충분하며, B씨가 59cm 높이의 턱을 딛고 넘어간 상황을 피고인들이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소자의 모든 이례적인 행동을 예상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피해자 B씨에게 망상과 배회 증상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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