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세훈 서울시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 늘려야"
뉴스보이
2026.08.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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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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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를 건의하고,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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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25억~35억 원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세금 강화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됐으나, 정부는 1만 호, 서울시는 8천 호를 각각 제시하며 구체적인 수치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공급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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