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재정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 지사는 이번 재정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재정 운영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한도의 99.6%를 소진하고,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정 악화의 구조적 요인도 겹쳤습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30%가량 급감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입 전망치도 기존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입니다.
당장 민생 예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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