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학계 “2026 세제개편안, 공정 과세 목표 불분명하고 임대 공급 위축 우려”
뉴스보이
2026.08.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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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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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와 비거주·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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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재정학회는 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편안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며, 시가 4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다주택자 수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부동산 가격 안정인지 재분배인지 목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이번 개편을 “프랑스식 부유세에 가깝다”고 평가했으며,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유세 강화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접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가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공정 과세를 위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과세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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