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보증보험사 차려 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한 일당 기소
뉴스보이
2026.08.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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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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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허가 없이 87회에 걸쳐 2002억 원 규모의 허위 보험증서를 발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수수료 30억 원을 확인하고 대표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운영하며 2000억 원대 허위 보험증서를 발행한 일당 6명과 법인을 지난 5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87회에 걸쳐 2002억 원 상당의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대표와 직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보증서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한 공사업체는 해당 보증서를 이용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1427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별개 사건으로 쪼개 송치했던 건들을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 범행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 10여 년간 7차례나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은 법인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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