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수영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는 국민 고혈 짜내는 최악의 세제개악”
뉴스보이
2026.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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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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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조치로 내년 16만 7천 명이 563억 원의 혜택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폐지 방침을 두고 “국민 고혈을 짜내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제도 폐지로 당장 내년에만 16만 7,000명이 563억 원 규모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세액공제는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67만 2,351명이 5,635억 5,4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액공제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방식보다 지원금 형태가 소득 재분배와 즉각적인 혜택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이번 세제 개편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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