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 말살·식량주권 포기 농어민단체, CPTPP 가입 추진 즉각 철회 촉구
뉴스보이
2026.08.06. 15:14
뉴스보이
2026.08.06. 15:1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농어민단체가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어민단체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반발은 지난 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 확보를 명분으로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농어민단체는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농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곡물자급률은 21.6%로 추락했고, 1400만 명을 웃돌던 농가 인구는 2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 개방 협정인 CPTPP 가입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가입 이후 신선식품 수입이 연평균 2200억 원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이 지역 단위로 적용될 경우 검역 주권이 약화되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보전 대책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농민들의 불신은 깊습니다. 2017년 한·중 FTA 당시 약속했던 1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이행률이 30%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농어민단체는 정부가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