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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형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실적 따라 국민연금 위탁 규모 조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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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6. 15:52

당정, 대형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실적 따라 국민연금 위탁 규모 조정 논의

간단 요약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실적을 평가해 내년 위탁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형 운용사의 소극적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성향과 지배구조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 기금의 약 절반이 시중 자산운용사에 위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삼성·한화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들이 계열사 외압 등으로 인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실적을 평가해 국민연금 위탁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기업의 배당성향과 임원 보수, 횡령·배임 혐의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여부 등이 거론됩니다. 대형 운용사들은 이러한 평가 결과가 내년도 위탁 규모에 확실히 반영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국회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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